4월 재보선 무공천을 결정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4월 재보선 후보 공천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당헌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 발생할 때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다”며 “당헌·당규까지 변경하면서 후보를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고, 과연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란 무엇인가를 두고 숙고했다”며 “기득권 정당의 몰염치와 무책임한 구태정치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정의당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정의당 무공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 책임에 비추어 볼 때, 더 근본적인 방식으로 국민께 속죄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선거 기간 시민을 만나면서 의견을 듣고, 비대위 쇄신안과 차기 지도부 선거 일정 등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무공천 결정의 무게만큼 민생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생회복, 불평등·차별 해소, 기후위기 극복 등에서 정의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수정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번 보선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됐는데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의당의 책임 연장선상에서 불출마를 결정했다. 이날부로 예비후보를 사퇴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당의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특별재난국채 발행, 특별재단연대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특별재난연대세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며 “재원마련을 위해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 개인에게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한 뒤 세수 증가분을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와 함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 확충 및 주택부 신설,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립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의 진짜 실책은 부유층의 재산권보다 국민의 주거권을 앞세우지 못한 것”이라며 “그간 24번의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부동산 투기에 단호하지 못하고 찔끔 대책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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