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부·울·경 공동준비단을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 3개월 만에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공식기구를 구성한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 1000만명 이상의 큰 도시권을 형성해 경제, 산업,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형성하겠다는 부산, 울산, 경남의 행정통합체다.
우선 광역연합 형태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 뒤 가시적 성과와 신뢰를 쌓은 뒤 완전한 행정통합체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을 곧바로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의 권력개편, 단체장과 의회, 주민 등 정치적 결단과 예기치 못한 난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동준비단은 시도별 담당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관련 안건에 대한 시도 간 업무를 협의하고 공동대응하는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공동 준비단은 향후 합동추진단으로 확대·개편 시까지 운영된다.
부산시는 이르면 4월쯤 부·울·경 공동으로 사무를 전담하는 합동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시도별 의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도의장 간 6자 협의체 구성도 검토한다.
부산시는 앞서 메가시티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래 지난해 3월부터 부·울·경이 공동으로 추진할 대형 프로젝트와 사무를 발굴하기 위한 동남권 발전계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 열릴 최종보고회에서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생활, 문화, 경제, 행정공동체의 밑그림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동남권은 수도권과 더불어 동북아 8대 메가시티가 될 잠재적인 경쟁력이 있는 권역”이라며 “경제·산업간 연계가 뛰어난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합친다면 수도권 집중 해소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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