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 3부 모두를 파탄낼 지경”이라며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면서 “그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이 난 좋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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