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4일 문재인정부 들어 최대 물량인 전국 85만 가구 규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투기수요 원천 차단 의지를 밝히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도시권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림으로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은 국민들께 예고해 드린 대로 문재인정부 최대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은 시장의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킬 것”이라며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에 중장기를 거쳐 공급할 물량까지 모두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이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에게 적절히 배분되게 하고 신규 부지에는 가격상승 등 부작용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에게도 당정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투기 수요와 이익을 원천 차단해 주택시장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인구·가구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주택 공급 대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추진하는 획기적 공급 확대 방안은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 주도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 공공 주도로 도심 내 획기적 물량의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 한다”며 “도시 기능에 맞게 주택뿐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민간 건설사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해 이른 시일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도심 내 지역 고밀화를 통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주거지역에 충분한 생활 인프라를 확보해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며 “수요자가 희망하는 분양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 방안과 공공자가·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조건을 고려해 혼합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품질 좋은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서울시와 지자체 등이 협력해주길 기대한다”며 “당은 획기적인 주택 공급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주택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야당과도 곧바로 협력할 것이다. LH 등 공기업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역대 최대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공급 부족 우려가 겹쳐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이었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기존 방식으로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주택 공급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건축 규제, 토지 확보 난망, 불투명한 조합 운영 및 비리로 사업이 장기 표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공공 주도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가용 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주택 공급,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분양주택 중심 공급, 투기 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원칙 하에 도심지 혁신적 주택 공급안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뿐만 아니라 304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을 보호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공실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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