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전국 85만 가구 규모로 예고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에 중장기를 거쳐 공급할 물량까지 모두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국민들께 예고해 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대책은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의 안정성과 속도, 공공성 확보다. 주택공급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며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 준공업지대는 규제를 완화해 주거 밀도를 늘리는 등 입지 유형별로 공급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한 주택 공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며 “정부는 확정된 공급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대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이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에게 적절히 배분되게 하고 신규 부지에는 가격상승 등 부작용이 없게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분들께도 당정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투기 수요와 이익을 원천 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인구·가구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주택공급 대책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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