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주택공급 당정협의를 갖고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다.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뿐 아니라 일반 30, 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 불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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