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공조 아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는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의 정책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당 대회에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고 천명했다. 남북 관계 진전 역시 전적으로 남측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대북 제재와 외교적인 수단을 포함해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등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한반도 정책에 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미는 한반도 문제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기초해 대북 협의를 본격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대북 제재는 매년 강화됐으나 정작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그간의 제재 성과를 평가할 시점이 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재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면서 김 위원장이나 (북한) 주민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소식도 거듭 드러냈다.
이 장관은 “연합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번지지 않게 남북이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과 도쿄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절차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군사훈련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도 협의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 호응한다는 전재아래 연합시행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놨다.
이 장관은 북한 원전 추진 논란과 관련해 “한마디로 낭설”이라며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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