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신천지 대구집회소 간부 8명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재판이 1000억여원 민사소송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대구시 측은 지난해 6월 18일 신천지 대구집회소 및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신천지 대구집회소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 대구집회소 측이 교회 건물 등의 폐쇄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이번 형사재판 결과가 대구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신천지 대구집회소 측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형사재판의 경우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사소송의 경우 신천지 대구집회소 간부들의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 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방역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지역사회 감염 전파·확산에 의한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그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검찰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형사재판 진행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민사·행정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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