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 중 생후 1년이 채 안 된 두 자녀를 숨지게 하고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 부모에게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들의 친부 황모(2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친모 곽모(25)씨에게도 징역 6년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모두 파기한 것이다.
지난 1심은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만 유죄로 봤을 뿐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황씨는 2016년 9월 14일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019년 6월 13일 생후 10개월 된 셋째 아들의 목을 엄지손가락으로 수십 초 동안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 역시 남편의 이같은 행동을 다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아이는 생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부모에게 죽임을 당했고 차가운 땅에 아무런 표지 없이 암매장 됐다”며 “살아남은 첫째는 한겨울 반팔 차림으로 속옷도 없이 시설에 인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학적 증거와 현장검증 결과 사건 전 학대 사실, 황씨의 충동조절장애 병력 등 객관적 증거에 피고인들의 상호 모순 없는 상세한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황씨의 살인죄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황씨에게 징역 30년, 곽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의 최종의견이 이어지는 10분간 부부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보였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새 삶에 대한 희망을 품다가도 자책하기를 반복했다고 털어놓으며 “1심에서도 그랬지만 살인은 부인하고 싶다. 다른 죄로 처벌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교도소에서 책을 잃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잘못을 깨우쳤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곽씨는 “변명할 건 없다. 아이를 정말 사랑했고 고의라는 건 없었다”며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잘못한 거 아는데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 수 있게 기회를 좀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5살인 부부의 첫째 아들이 “막냇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라 기침하며 바둥거렸다”고 진술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기도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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