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푸틴 정적’ 나발리 실형 전환
미국 “즉각 석방” 촉구…러시아에 새로운 제재 검토
그러나 전면전 비화 우려…러시아·중국 ‘밀착’도 걱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 국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얀마에선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데 이어 러시아에선 법원이 ‘푸틴의 정적’인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특히 나발니 문제는 폭발성이 강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이미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과 러시아라는 전통적 앙숙 간의 극한 대치로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로 취임 2주를 맞은 상황에서 국제 문제가 연달아 터지면서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다. 취임 초기 동력으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등 미국 국내 이슈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 일그러질 위험에 빠졌다.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취임했는데, 미얀마와 러시아의 문제에서 미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나발니 실형 전환…미국 “즉각 석방” 촉구
모스크바 법원은 이날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모스크바 법원은 “나발니가 2014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기 사건과 관련해 감독기관에 출두하지 않는 등 집행유예 당시 부과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나발니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다만, 나발니는 이미 10개월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야권 지도자 나발니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러시아 당국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는 러시아 정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나발리를 풀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나발리 지지 시위를 벌이다가 구금된 수백 명의 러시아 국민들에 대한 석방도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나발리의 이번 복역에 근거가 된 2014년 유죄 판결이 불법적이고, 자의적이며,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미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러시아가 자국 국민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러시아 겨냥 제재 검토…확전 가능성 우려
블링컨 장관은 1일 방영된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나발리 문제뿐만 아니라 꾸준히 제기됐던 러시아의 미국 선거 사이버 공격 의혹,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국을 겨냥한 탈레반의 공격에 대한 러시아의 포상금 지원 의혹 등 복합적 이유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나발리에 대해 “미국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나발리 문제가 그동안 미·소 간에 쌓였던 앙금을 폭발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전직 미국 고위 외교관인 댄 프라이드는 AP통신에 “러시아의 행동은 바이든의 시험대”라며 “그러나 그들(러시아)은 바이든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발리 실형 등 러시아의 최근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에 정치적인 위험인 것은 틀림없지만,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은 새로운 러시아 제재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여부다. 유럽 전문가인 프라이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관심을 끌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경우, 러시아가 맞불을 놓으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 대씩 주고받다가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로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할 가능성도 바이든 행정부가 고민하는 대목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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