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얀마사태 ‘쿠데타’ 규정… “대외원조 재검토·제재”

미국이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을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대외 원조와 제재를 고리로 압박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번 사태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국법에 따라 쿠데타로 규정되면 미국의 원조에 자동으로 제한이 가해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직접 성명을 내고 군부의 권력 포기와 구금자 석방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한 데 이어 미국이 원조와 제재 카드까지 뽑아 들며 실력행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쿠데타를 조직한 상당수 관료가 과거 미얀마 내 소수 무슬림인 로힝야족에 대한 잔혹 행위에 책임이 있고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미얀마 원조는 재검토하지만 로힝야족을 포함해 인도적 지원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부 지도자나 구금된 이들과 아직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부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부정행위에 관한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이 군부 지도자는 물론 그들과 연관된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 이후 폭력 퇴치, 민주주의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미얀마에 15억 달러를 제공했다. 2019년에만 1억3700만 달러를 원조했다. 이들은 대부분 건강,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등에 들어갔는데, 원조 재검토에 영향을 받진 않을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것에 대해 군사적 해법이나 조처가 필요하다고 당장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도 행정부를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대화를 나눴다”며 “이것은 군사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유엔의 조처를 포함해 미국이 군부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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