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논란이 최근 크게 불거진데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북한에 원전을 짓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몰이해가 이번 논란을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북핵 협상에 직접 관여했던 전 정부 고위인사는 3일 국민일보에 “산업부에서 북한 원전 추진을 검토했든 청와대에 보고했든 이는 ‘이적행위’는 물론 대단한 논란거리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은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때 이미 국제사회가 합의한 사안이 터라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토대로 한 국제 비확산체제를 공부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얘기”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이 NPT에 복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원전 건설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산업부가 지난 1일 공개한 6쪽 분량의 보고서 역시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원전 건설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진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의 선제적인 해결 없이 원전 건설 추진은 어렵다는 얘기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조명균 전 장관도 2019년 1월 한 방송에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이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에 논의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전직 고위 당국자는 “보고서에 나온 ‘비무장지대(DMZ) 원전 건설안’ 등을 보면 정부의 설명대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한 게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엔군사령부(UNC) 관할인 DMZ에 미국의 동의 없이 원전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대북 소식통은 “유엔군사령부의 허가가 없으면 북한에 타미플루도 보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첫 머리에도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건넨 USB에 ‘원전 관련 정보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실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전 관련 정보가 얼마나 복잡하고 방대한데, 그 내용이 USB에 다 들어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동의 없이 원전 기술 및 정보를 건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손재호 김영선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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