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작성된 시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안보실장으로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핵심 역할을 했다.
그는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원전 관련 내용은 없었다며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정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슈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보를 미국과 충분히 공유했다”면서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이후 제가 3차례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에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하고 신한반도 경제구상의 취지가 뭔지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 간 경제협력의 비전을 제시하는 목적의 자료였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미국이 충분히 수긍했고, 사실 미국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도 우리가 제공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아이패드로 북측에 보여줬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가 4·27 정상회담 직후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야당 등에선 북한에 넘긴 USB에 비밀리에 원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산업부에서 “내부 검토 자료일 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정 후보자가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도 정 후보자가 자청해 마련됐다.
그는 “국내에서의 논란이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장으로 당시 판문점 정상회담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사실을 정확히 국민과 공유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현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다”며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면 최소한 5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사실상 마무리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이프가드 협정 체결 ▲북한과 원전을 제공하는 국가 간 양자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가령 우리가 제공하는 원전에 미국 부품이 있으면 미국과도 별도의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이렇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것을 검토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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