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설이 방역 안 지켜서 감염된건데 전체 업종이 문 닫게 하는 건 ‘단체기합’이죠.”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축 중 하나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3차 유행을 거치면서 강력한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자 ‘지속가능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1차)’를 열고 전문가들과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규정하고 단계가 높아지면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을 단체기합에 비유했다. 그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미용실은 10만개 중 1개고, 식당·카페는 10만개 중 3개”라며 “3개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나머지 9만9997개가 문을 닫도록 하는 게 과학적인 접근방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2.5단계 이상에서 집합금지·제한이 되는 시설 대부분은 코로나19 유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발생한 934건의 집단감염을 시설별로 살펴보면 회사(직장)가 20%로 가장 많았고, 거리두기의 쟁점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13%였다. 확진자 수로 봐도 실내외체육·공연시설이나 식당·카페는 2.4%, 유흥시설 2.3%, PC방·오락실 0.4%, 노래방은 0.1%에 불과했다.
현재 거리두기는 자영업자에 고통이 쏠리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집합금지를 하면 자영업자가 피해자가 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하면 피해가 분산된다”며 “고통을 나눠 갖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희생은 화수분이 아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일상이 마비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구인회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발전해 온 사회복지의 많은 것이 지난 1년간 퇴보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동 돌봄이 열악해졌고 저소득층의 학력 격차, 노숙인의 기아상태,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이 정신과 신체 건강에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는 일상적인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9일 2차 토론회까지 마치면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을 높이고, 자영업자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개편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의 성격을 규제나 감시보다 참여와 자율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며 “중앙집권적이고 강제적인 관리방식에 비해 위험성이 다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위험성을 용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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