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 공세가 ‘북풍’으로 번지며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진실게임으로 치달으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및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과 닮은 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와도 관련되면서 폭발력은 과거 북풍 논란보다 더욱 커졌다.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된 USB를 공개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선거를 앞둔 북풍 공작이라고 일축했다.
과거에도 북풍은 선거철 단골손님이었다. NLL 포기 발언 논란은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불이 붙었다.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대야 공세를 펼쳤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북풍이라며 맞받아쳤다. 해당 논란으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이 공개됐다.
2016년 10월에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에 ‘2007년 11월 노무현정부가 북한 유엔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 입장을 결정했고,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이 논란은 2017년 대선까지 계속됐고,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회의 기록까지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북한 원전 추진 논란도 보수정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 공방으로 확대되며 핵심 내용을 공개하라는 공세가 이어지는 전형적인 북풍의 모양새다. 또 시기적으로 2022년 대선 전초전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점도 과거 북풍과 유사하다.
과거 NLL 포기 발언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은 외교·안보에 국한된 이슈였으나, 북한 원전 추진 논란은 ‘탈원전’ 이슈와 맞물리면서 파급력이 상당해졌다. 이번 논란도 감사원 감사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관련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검찰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
또 ‘탈원전’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감사원·검찰이 갈등을 빚었던 점도 대중의 관심을 키웠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검찰을 겨냥해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야당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2일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북풍으로 위험한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며 “중도층이 등을 돌리면서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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