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논란을 두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부산대·고려대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1일 페이스북에 “부정입학자 조씨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환자를 돌보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다”며 “부산대 차정인 총장·신상욱 의전원장과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직무유기와 고등교육법 위반 등이다.
그는 고발장에서 “조씨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된 지금 조씨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려대·부산대 총장 명의의 학위가 수여돼서는 안 될 것이고 수여된 학위는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조씨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달리 이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경우 부정입학 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해서 이번 고발에는 제외했다”며 “하지만 2월이 가기 전 조속히 이 문제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달 16일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최종 합격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조씨와는 달리 교육 당국이 입시 비리 사건에 즉각 대응했던 사례들을 열거하며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공정·평등은 어디로 갔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초래한 차 총장, 신 의전원장, 정 총장은 학교 명성에 먹칠을 했다. 우리 사회의 정의·공정·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긴 범죄자와 공범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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