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방안에 대해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하나의 복지모델로 언급했는데, 이 대표 복지 구상에 기본소득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알래스카는 석유를 팔아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알래스카가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포함한 신복지제도 구상을 밝혔다. 다만 기본소득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이 이 지사에 대한 견제구성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존의 ‘이낙연·이재명’ 양강 구도를 깨고 여권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독주하고 있다.
이 지사는 그간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전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를 통해 가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1명당 지역화폐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는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전 국민 지원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훌륭한 방향 제시”라고 평가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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