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이 약속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면서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면서 “재정 규모와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 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면서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 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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