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2020 국방백서’(이하 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일본에 대해서는 ‘동반자’ 대신 ‘이웃 국가’로 기술하는 데 그쳤다.
2일 발간된 2020 국방백서를 보면, 직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시됐다. 다만 북한을 적이라고 명확히 기술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는 2018년과 동일하게 남겨뒀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백서와 동일하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던 문구를 삭제하고 ‘적’을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했던 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올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동하기 위한 마지막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보인다. 다만 북한이 2019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8차 당대회 등을 계기로 신형 전술·전략무기를 잇달아 공개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1995∼200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향해 ‘주적’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다만 2004년 백서부터는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다만 당시에도 ‘주적’이란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이번 백서에는 악화한 한·일 관계도 반영됐다. 백서는 주변국과의 국방 교류협력 관련 부분에서 올해도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격하된 표현이다.
특히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 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백서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방위성도 지난해 7월 내놓은 ‘2020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기술하며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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