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부 논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를 넘어서는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공식화됐다고 해석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부터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간극을 메울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 계층의 고통을 그냥 지켜만 보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여당도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공지된 바 없다. 하지만 일부에선 3~4월에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기를 아무리 앞당기더라도 ‘3월 지급’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낮아진다면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4월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됐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었던 2, 3차를 합친 개념을 의미한다.
여당 내에선 20조~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000억원을 이미 지출했기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치권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추경 규모는 일정 부분 조정이 될 수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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