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바이든에 악재…코로나 극복에도 차질
제재가 만병통치약 아냐…미얀마·중국 밀착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법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즉각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제재를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버마 상황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직접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미얀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의 공식 국호보다 버마라는 옛 이름을 사용했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취임 2주일 안 된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 압초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얀마를 강경하게 압박할 경우 미얀마가 중국과 밀착해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중국 봉쇄 전략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부, 민간인 석방해야…조치 뒤따를 것” 제재 경고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민주주의에서는 무력이 국민의 뜻을 무력화하거나, 신뢰할만한 선거 결과를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거의 10년 동안 버마(미얀마)의 국민들은 선거제도와 (군부가 아닌) 민간 통치,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그런 과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버마(미얀바) 군부는 즉각적으로 권력을 포기하고, 구금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공무원들을 석방하고, 모든 통신 제한을 해제하고, 시민들을 향한 폭력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버마 군부를 압박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군부에 대해 제재를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민주주로의 진전에 근거해 버마에 대한 제제를 해제했다”면서 “이 진전을 뒤집는 것은 제재 법률과 권한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를 필요하게 만들 것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압박했다.
미얀마·중국 밀착으로 중국 압박 차질빚을까 우려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바이든 대통령에겐 돌발 악재다. 취임 초의 정치적 동력으로 코로나19 극복과 미국 경제 회복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선언한 탓에 미얀마 사태를 팔짱 끼고 ‘강 건너 불 구경’처럼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재가 만병통치약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다.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로 미얀마가 중국과 밀착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중국 압박 전선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미얀마 사태는 바이든 행정부에 중대한 타격”이라며 “중국에 맞서 강력한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막대한 것도 미국의 걱정스런 대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은 미얀마에 215억 달러(약 24조원)를 투자했다”면서 “중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미얀마에 투자를 많이 한 국가”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어 “중국은 미얀마 전체 무역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 미얀마 무역 규모의 약 10배”라고 전했다.
여기에다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가했을 경우 미얀마 군부가 아닌 미얀마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가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해 미온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도 미국에겐 불길한 신호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미얀마의 좋은 이웃으로서 미얀마 각측이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갈등을 적절히 처리하며 정치사회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일제히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비판한 것과 비교할 때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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