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가열되면서 실제 USB에 담긴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발전소 관련 방안이 포함됐다는 정도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4월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정상회담 때 건네줬다”며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전문가들의 분석과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해당 USB에는 인프라 개건을 포함한 북한 전력분야 개선 계획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력·화력에 의존하는 북한의 전력 발전량은 남한의 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수요를 감안해 북한 지역 내 기존 발전소 등 전력 설비를 개건하는 협력방안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포함됐을 것이란 분석이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서해안과 동해안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남북을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에 기반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 경제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가 있었던 만큼 개연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한 소식통은 “당시 구상이 전달됐으나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측과 실제 협의 및 추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1일 연합뉴스에 말했다.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전력 생산방식은 원자력발전으로 알려졌다. 실제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북한의 핵무기 포기 대가로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건설이 진행됐다가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 촉발로 중단됐고, 2005년 9·19 공동성명 때도 북한은 끈질기게 경수로 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 원전 건설은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한·미 간 합의가 필수인 데다 한국형 경수로는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 남북 간 독자적 추진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