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공개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작성됐다.
산업부는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은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를 건설하는 것이다. 제작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용 원자로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수출형 신규 노형인 APR+를 도입하는 것이다. 3안으로는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북한과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의사 결정 기구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 추진 조직으로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결문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전 건설 추진은 사실상 고려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 이에 해당 자료 원문을 공개하는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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