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첫 공식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축하 인사와 덕담을 나눴을 뿐 인사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조만간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찰 고위 간부 발령을 앞두고 윤 총장이 어떤 제안을 건넬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오전 9시30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났다. 이날 만남은 박 장관의 취임식을 앞두고 윤 총장이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 법무부 청사를 찾으면서 성사됐다. 면담에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면담은 약 15분간 진행됐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오래 전 국정감사에 윤 총장이 출석했던 당시의 기억을 되짚었다고 한다. 또 사법연수원 동기 중 함께 아는 이들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만간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방문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취임 축하 예방 차원에서 온 것”이라고 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지만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는 조만간 법무부 검찰국이 기본적인 인사 방안을 제시하고, 윤 총장이 의견을 개진하는 식의 의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결정한다는 검찰청법 조문은 사실상 형해화됐지만, 박 장관의 취임 이후 바로 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29일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윤 총장을 만날 것”이라며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1년 만에 재개되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 협의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윤 총장이 본인의 징계 국면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여부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징계 의결에 도움을 줬던 일부 간부들에 대한 교체 건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법·부당한 징계위 절차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필벌(必罰)’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윤 총장이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사 협의를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진한 인사 의견이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아 “총장이 내 자리를 보전해주지 못한다”는 여론에 봉착하기도 했다. 이번 검찰 간부 인사는 윤 총장으로서는 사실상 자신의 임기를 채울 마지막 진용 편성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좋은 인사’ ‘법심’을 강조해온 만큼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인사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며 “위법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검찰조직 재편이 필요하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꿔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며 절제된 검찰권을 당부하기도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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