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검사들을 만나 범죄 수사에 착수하기 전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1일 오후 4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수사·소추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가 인권 검찰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과잉수사가 빈발하게 되고 국민들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게 될 것이다. 송치사건 소추 결정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윤 총장은 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검사라는 생각을 잊지 말라”며 “여성·아동·사회적 약자 보호 정신을 늘 지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어 “사법사무의 특성에서 나오는 개별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검찰 조직 전체의 통일성을 위한 감독체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하고 소통·설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고식을 치른 이들은 경력검사로 임용되는 4명이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해 8월 진행된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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