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며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고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개헌론을 다시 들고나왔다.
박 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원식에서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다. 격변하는 시대와 발맞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뤄내자”며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 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 된다.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분산도 이뤄내야 한다. 여야가 책임 있게 준비하자”며 “선거법 개정도 논의하자. 민심을 있는 그대로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올해의 시대 과제는 국민통합과 격차 해소다. 국회는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아낼 의무가 있다”며 “국회는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하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 소득, 교육, 지역, 성별 등 경제·사회 각 분야의 격차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국민통합을 이룰 방안을 함께 찾아내야 한다”며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키로 한 ‘국민통합위원회’를 거론했다.
박 의장은 “전임 국회의장 두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추천하는 분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존경받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오는 3일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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