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이른바 ‘BIG3 산업’의 특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기술자립을 지원했던 특허전략을 BIG3 분야까지 확대 적용, 관련 산업의 특허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먼저 특허 분석을 통해 BIG3 산업의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100여개 기업에 IP-R&D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출된 기술은 국가 R&D 기획 초기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 바이오(충북대), 미래차(전남대), 제조 ICT(경상대) 등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지식재산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다 신속하고 강한 BIG3 분야의 권리화를 위해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수소차·자율주행차·지능형 반도체·혁신신약·맞춤형 헬스케어 등 BIG3 산업 분야는 특허 우선심사를 적극 적용하고,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BIG3 특허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산업별 맞춤형 특허부여 기준도 제정할 예정이다.
BIG3 분야 중소·스타트업에게는 해외 IP 출원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등 해외 지재권 확보 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BIG3 등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도 지원한다.
지재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대응토록 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는 앞으로 분쟁 정보 수시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하고, 소부장·BIG3 등 현안 중심으로 원스톱 분쟁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BIG3 산업 수출기업이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략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 지원을 확대한다. 기술·분쟁 전문가를 활용한 분쟁위험 사전진단도 제공한다.
이밖에 국내 기업 진출이 증가하는 러시아·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신규 개소해 현지 지원도 강화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국내 BIG3 기업들의 특허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BIG3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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