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여적죄’를 거론하며 “퇴임 후에도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은 단순히 북풍을 넘어서는 반역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2019년 10월 3일 100만 인파가 모인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여적죄로 단죄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었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를 의미한다. 형법 93조는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로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경우도 처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로 적용된 선례가 없고,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다.
홍 의원은 “그날 대국민 연설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방송됐고 언론은 관심 밖이었다”면서 “그만큼 문 정권의 지지율은 고공 행진이었고 여적죄는 때 이른 생경한 주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 대상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으로 촉발된 문 대통령의 여적죄 문제는 임기 말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DJ의 대북 송금 사건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북풍을 넘어서는 반역죄이기 때문”이라며 “이것도 위장평화쇼 예측처럼 막말이었는지 앞으로 한 번 두고 보자”고도 했다.
또 홍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최근 원전을 북에 건설해 주겠다는 문 정권의 음모가 드러나 지금껏 가려져 있던 남북 평화 프로세스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비로소 지난 지방선거 때 내가 했던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구호가 무슨 뜻이었는지 아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장평화회담과 경제를 망친다는 구호가 막말과 악담으로 매도당할 때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차라리 내가 한 예측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랐다”면서 “그러나 그 예측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문 정권은 ‘괴벨스 정권’이라는 그 말도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공소장 내용에 대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리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강경한 태도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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