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일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은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며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 경찰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야 한다”며 “제도적 변화가 국가범죄 수사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특히 “이 땅에 지속 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실현 과제로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소통을 들었다.
그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 친화적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검찰개혁도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라며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저도 모든 법무·검찰 가족이 보람을 갖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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