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들어 나오는 25번째 대책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으로 관여한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임기 내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하고 나오는 대책인 만큼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규제’보다는 ‘공급’ 혹은 ‘규제완화’로 채워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 역세권 등 도심 개발을 비롯해 수도권에도 신규 택지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입지와 공급량 등을 주목하면서 3.5기 내지 4기 신도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서울 및 수도권에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등 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이 될 전망이다.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지하철역 주변 등 현재 350m인 역세권의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용적률도 높여 주택을 더 밀도 있게 개발하는 방식이 확실시되고 있다.
수도권 신규 택지의 경우 구체적 입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보호 가치가 크게 떨어진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일각에선 광명·시흥지구, 고양시 일대, 김포 고촌 등을 유력한 개발지구로 꼽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25번째 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서울 부동산은 폭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127만건에 달해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고, 서울에서는 25개구 전역에서 전용면적 84㎡의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넘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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