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하면 복잡한 용어들로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A씨는 지난해 3월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는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친구는 그의 개인정보를 훔쳐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수백만원 어치를 사용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3월 A씨의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됐다.
또 A씨의 공인인증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긴 뒤 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발급받았다.
이 신용카드로 B씨는 성인게임장과 개인 식사, 택시비 등 한 달간 125회에 걸쳐 670만8410원을 사용했다. 또 현금인출기에서 4차례에 걸쳐 119만원을 뽑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친구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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