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데 긍정적 견해를 표했다. 국가부채를 선제적으로 늘려 가계부채 증가를 먼저 막는 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정 총리는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법제화방안’을 주제로 한 목요대화에서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부채 규모를 늘리고, 그러다가 가계가 건전해지면 세제 등을 통해 환류시킴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다시 확보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런 발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나온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채발행’ 주장에 동조하면서 나왔다. 윤 의원은 “국가가 더 빚을 지지 않으면 소상공인이나 국민이 빚을 지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며 “국가가 신속히 빚질 각오를 해야 한다. 재원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채발행에 동의하는 근거로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자영업자들이 대체로 이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점,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비교적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정부와 기업, 가계 중 가계 쪽이 (부채가) 심각하고 이 부분이 더 커지면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부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재원마련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부가세 인상과 관련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면서 “기본적으로 (재원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윤 의원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향해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여야 간 협의도 진척될 것이어서 (손실보상) 입법과 맞물리는 시점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김 차관은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 등 3개 사항이 핵심이고 지원의 합리성, 형평성, 예측가능성이라는 원칙 하에 접근 중”이라며 “여러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TF를 구성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설정하는 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업종이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준이 모두 다르고, 유사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지침이 업종 대상보다는 행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상과 기준, 금액 하나하나에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정부안을 만들어 협의,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선 손재호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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