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집단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논의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9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주말로 발표 시기를 늦췄다.
정 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해서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졌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집단감염으로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IM선교회로 인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2일부터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를 일별로 보면 346명→431명→392명→437명→349명→559명→497명 등이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 총리는 “2월 후반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 논란에 대해선 “(젊은층만 접종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당연히 우리도 함께 참작할 것”이라며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4~5종류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는 “재난지원과는 다른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 사태와 같이 영업금지를 하거나 영업제한을 했을 때는 당연히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4월 총선 전 지급’ 논란이 일었던 손실보상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딱 못 박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방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심의해서 입법이 이뤄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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