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상 폭이나 인상 시기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이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가격 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율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장 단기간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해외에서 위해품목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의견 수렴을 가질 계획”이라며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2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OECD 평균 담뱃값은 갑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로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건강증진부담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 등 10년 안에는 부담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나경원 “6년 전 朴 담뱃값인상 못 막아 죄송하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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