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낸 IM선교회 산하 비인가 대안교육시설들은 모호한 성격 탓에 업종별 거리두기 수칙을 적용받지 않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부터도 자유로웠고 방역 지침도 전달받지 않았다. 정부가 유사 시설들을 학원이나 종교시설에 준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졸속·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교육시설 관련 양대 단체인 대안교육연대와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한대련)는 지난 22일 교육부로부터 방역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 집단생활을 최대한 피하고, 만약 대면 교육 활동을 진행한다면 기숙사 입소 전후로 주기적인 진단검사를 하게 한다는 게 골자였다.
IM선교회 산하 시설들은 사각지대에 있었다. 허가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두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양대 단체와는 지난해 국내 발병 이후로 꾸준히 지침을 안내하고 소통해왔지만 그 밖의 시설들도 많아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련회·워크숍 등을 예외로 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소용없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종교시설과 미인가 교육시설의 형태가 결합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종교 관련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EM국제학교처럼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전일제·기숙형 교육시설은 입소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입소 후 1주일 뒤부터는 8㎡당 1명 제한 등 학원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도록 했다.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처럼 운영되는 시설에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해 대면 교습 자체를 금지했다.
다만 정부는 제도를 통한 통제에 한계가 있다면서 자발적 협력을 강조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방역 당국이 생활 곳곳의 영역에 모두 조처를 하긴 어렵다”며 “참여와 협조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안교육계에서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뒷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비인가 시설들이 정규학교 지침을 준용하며 방역에 동참하고 있었는데도 일괄적으로 규제만 강화했다는 것이다. 박현수 한대련 정책국장은 “지난 1년간 정부에 줄곧 관심을 요구하며 방역에 힘썼지만, 비인가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해 자비로 방역 물품을 충당하곤 했다”며 “관리 현황이 파악된 시설엔 일반 학교 수준의 방역지침을 적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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