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해 왔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시비리로 퇴학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례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유라씨의 경우에는 학칙 등 교육부 관리 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 교육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조민씨의 경우에는 2019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하고 자료를 입수해 (교육부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 입장도 나왔고 (부산대에 대한) 감사 요청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민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후에도 부산대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부산대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민씨는 지난 14일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후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서 조민씨의 의사 자격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8일 신학기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이나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대면수업 효과가 훨씬 더 높고 또 필요해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에 따라서 등교수업을 추진하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이렇게 우선 등교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학생이 전면적인 등교는 단시일 내에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기까지는 불가피하게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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