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싼 재정당국과의 갈등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당정 간 혼선을 정리한 만큼 정부가 ‘원팀’으로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 총리는 26일 오전 20여분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났다. 올해 처음 열리는 총리·부총리 협의회 자리로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전날 오후 급하게 마련됐다. 회의 내용도 지난해 1월 28일 이후 1년만에 공개됐다. 손실보상 제도화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수그러들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어제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서둘러 안을 마련해달라”며 “실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더라도 재정 계획은 기재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선 내각이 원팀이 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 내에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28일 목요대화에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듣고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어제 대통령 지시 이전 이미 제도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해왔다”며 “구체적 방안은 여당과 잘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총리의 손실보상 법제화 계획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난색을 표하고, 정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격노한 다음에도 홍 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민주당도 손실보상제 입법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손실매출액의 최대 50~70%까지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민병덕 의원 안, 영업제한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 고정비를 보전하는 내용의 강훈식 의원 안 등 관련법이 다수 발의돼 있다.
하지만 사안이 시급하고 재원 투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만큼 손실보상법을 새로 제정하기보다 감염병예방법에 정부의 손실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은 정부에 위임하는 등 기존 법안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과 기준, 보상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3월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선 이가현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