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진단 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두 명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등 열방센터의 집합 금지 명령 위반, 진단 검사 거부 등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그 동안의 위법 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법인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청문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 및 역학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 등은 장기화 될 수 있다.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으며,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경북도는 2014년 2월 18일 재단 법인을 설립 허가 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