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업무평가에서 ‘추-윤 갈등’의 법무부, ‘정의연 사태’의 여성가족부 등 각종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부처들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최고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와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네 가지 항목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장·차관급으로 나눠 A(30%), B(50%), C(20%) 등급으로 매겨졌다.
장관급 기관의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법무부, 여가부와 핵심과제 추진이 미흡했던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부처가 최하위인 C등급으로 평가됐다.
법무부의 경우 명확한 평가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가부는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유용 의혹과 관련한 지적을 받았다. 정의연은 여가부로부터 위안부 지원사업 명목으로 9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았으나 이후 부실회계처리 등으로 문제가 됐다. 여가부는 논란이 된 이후에도 보조금 환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뭇매를 맞았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통일부 또한 최하위 등급을 면치 못했다. 국조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코로나19로 북·중 국경폐쇄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협력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북측에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남북연락채널을 조속히 복원하며 남북협력 재개 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전·현직 직원들이 기업들의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된 바 있는 공정위는 네 가지 평가항목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다.
반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는 A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이밖에 “공수처,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및 국가수사본부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실제 적용상 혼란이나 국민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건설인허가 특례(박덕흠) 및 편법증여(강기윤)를 거론하며 “사익추구 금지대상 확대 등 공직자의 청렴성 향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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