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이자소득 18조원 중 17%를 상위 0.1%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는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이자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자료를 보면 2019년 5368만명이 이자소득으로 총 17조9561억원을 거뒀다. 1인당 평균 34만원을 얻은 셈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이익, 비(非)영업대금 이익 등을 포함한다.
2019년 이자소득은 2017년(13조8343억원)보다 4조1000억원가량 늘었다. 토지보상금 등이 늘어나면서 2019년에 현금 보유량이 늘어난 결과로 추정된다.
이자소득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9년 이자소득 상위 0.1% 구간에 해당하는 5만3677명이 거둔 이자소득은 3조1306억원이었다. 전체 이자소득(약 18조원)의 17%를 차지한다. 1인당 평균 5832만원을 ‘불로소득’으로 얻은 셈이다. 전체 평균(34만원)보다 170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상위 1% 구간인 53만6772명은 8조1670억원을 이자소득으로 얻었다. 전체 이자소득의 45%에 해당한다.
양경숙 의원은 “배당·이자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 과세가 형평성 있게 이뤄지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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