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금지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식화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를 제도화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 및 재원 마련 논의를 곧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손실보상법·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시책에 협조한 소상공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금이) 가급적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당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입법 구체화에 나서는 등 속도전을 펴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8일 목요대화를 통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과 함께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상황에 맞춰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거대 여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정 부담과 실효성 논란이 큰 사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민주당은 부산 울산 경남 민심에 영향을 미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손실보상제와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덕도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책임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요청이 거센 ‘공매도 금지’ 조치도 최소 4월 이후로 추가 연장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불법 공매도를 처벌하는 자본시장 개정법이 4월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3월 공매도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노골적으로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돼 (여당이)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가 지난해 총선보다 몇배 더 심하다”며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이라고 비난했다.
양민철 임성수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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