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김영호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27)에게 지난 15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저녁 시간대에 서울 강북구에 있는 빌라 2층에 있는 B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문을 열었으나 B씨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편물 함에서 꺼낸 가스요금 지로용지를 보며 올라가다가 층수를 헷갈려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용지를 보면서 계단을 올라 층수를 착각했고, 평소처럼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을 뿐인데 우연히 현관문이 열렸다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도어락 비밀번호는 같은 번호로 구성은 돼 있지만 순서가 다르다”면서 “실제 비밀번호를 누를 때 손의 움직임(이동 경로)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주장한 대로 이동 경로가 완전 다른 비밀번호가 우연히 눌러져 현관문이 열렸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피해자 B씨에 의하면 A씨는 비밀번호를 틀리지 않고 정확히 한 번에 도어락을 열었다. A씨도 이를 인정했다. 이에 김 판사는 “(A씨가)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또한 당시 계절과 시간 상 건물의 구조, 창문의 위치 등에 비춰 계단과 복도가 어두운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지로용지를 보며 계단을 올라다가 실수로 B씨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당시 센서등이 연속적으로 켜진 상태였을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도 도어락을 열 때 센서등이 꺼진 상태였고 어두웠다고 진술하다가 번복한 점 등을 볼 때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편지와 음료수를 가져다 두기도 했다. 이틀 후부터는 여행을 떠나 주거지를 이탈했다. 이에 김 판사는 “주거지를 이탈한 점을 들어 행위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난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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