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서 대화 중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연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 B씨에게 동료 C씨에 대해 “신랑하고 이혼 했는데 아들이 하나 장애인이래” 등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일정기간 지나면 선고를 하지 않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 B씨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점, B씨가 A씨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전파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발언 상대방이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발언을 할 때 B씨와 단 둘이 있었던 점, A씨와 B씨의 친밀관계를 고려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