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24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바이든 신정부 재정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우선 바이든 행정부 재정 정책의 특징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 ‘인프라(기반시설) 및 제조업 투자 확대’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등으로 요약했다.
이런 바이든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2022년 이후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경기 회복, 친환경,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재정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9000억 달러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도입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양안을 발표한 상황이다.
한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정책 기조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추가 부양책이 올해 상반기 중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이라며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그러면서 “새 정부의 재정 확대는 미국 소비·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 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연초 9000억 달러의 부양책이 집행되면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경기 부양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 씨티 등 주요 IB(투자은행)들은 올해 추가 경기부양책 집행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2.0~2.7%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은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공약이 ‘블루웨이브’(백악관과 상·하원의 민주당 장악) 실현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집행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블루웨이브의 영향으로 바이든 대통령 임기(2021∼2024년) 중 연평균 성장률이 양당의 의회 분점 시나리오보다 0.7%포인트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확대 기조로 미국의 재정건전성 관련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부채 급증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양당 간 합의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저금리로 국채 누증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이 크지 않아 단기적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작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애초 공약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 부채 급증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구조적인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 백신 보급이 지연돼 팬데믹이 장기화하거나 의회 내 교착 상태로 주요 재정법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가 위기 이전 성장 경로로 복귀하는 데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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