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은 절박하고 경제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어 기존 지원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20일 경기도에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한 데 이어 피해업종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을 시·군과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31개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선결제 지원 제안에 대해 환영과 동참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22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즈음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재명표’ 경기도형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지하며 나아가 선결제 방식 제시에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힌 것이다.
곽 회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업종 소비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은 매출절벽에 처한 집합금지·제한 대상업종을 대상으로 선결제를 하면 소비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래의 수요를 현재 수입으로 촉진하고 전환하는 정책”이라며 “보건방역과 경제방역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 곽 회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피해업종 소비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 제안에 대해 함께 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초래한 전례 없는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가 대담하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은 의무일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선결제 규모와 함께 각 시·군 인구 수를 기준으로 1인당 3만원 범위 내 지원규모도 제안했다.
곽 회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피해업종 선결제 지원을 함으로써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경기도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단서를 달았다.
곽 회장은 “지급 시기는 현재 국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방역상황에 맞춰 지급한다는 경기도의 결정을 존중해 코로나19 및 방역 진행 추이를 면밀히 점검 한 후 결정하겠다”면서 “경기도와 협의해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속히 결정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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