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참여정부 초대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지난 15~20일 송 전 총장을 비롯해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들을 만나 ‘법심 경청’의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그간 대한변협 선정 우수 변호사, 국선 전담, 검사 출신, 민변 사법센터소장,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을 만났다.
송 전 총장은 박 후보자에게 검사들끼리만 어울리는 문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공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송 전 총장은 과거 ‘검사와의 대화’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후배 검사들을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했다고 한다. 송 전 총장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호탕하게 웃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박 후보자 측은 여러 변호사들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활성화를 비롯해 수사절차의 투명화,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 해소 필요성 등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는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국가가 수사단계에서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단계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박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깊은 연구와 실행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급 이상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머릿속에 그려놓은 기준은 없지 않겠지만 현재는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서울남부지법에 요청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9월 및 11월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 열리는 만큼 기일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장관 취임 직전 또는 직후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수 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