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복붙 논란’이 일어난 변호사시험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한 가운데 수험생들이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불공정성 규탄하는 수험생들 연대’(수험생 연대)는 21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원 만점처리 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변시의 공법(헌법, 행정법) 과목의 기록형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지난해 2학기 진행된 공법쟁송실무 과목 모의고사 및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험생 연대는 변호사시험이 상대평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점 처리로도 문제 사전 유출에 따른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0분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는 공법 기록형 시험에서 유출 의혹을 받는 문제는 1문제다. 사전에 유출된 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제한시간 동안 다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험생 연대는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진) 공법 기록형 2번 문제를 사전 유출 받은 일부 수험생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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