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을 때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면 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첩하게끔 하고 있다. 공수처가 민감한 사건을 독식할 수 있게 하는 이 요건에 ‘하명·과잉 수사’나 ‘사건 뭉개기’의 우려도 여전한 실정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공수처의 이첩 권한과 관련한 기준이 시행령이나 ‘공수처 규칙’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외압’이나 ‘선택적 이첩’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검·경에 비해 우선적으로 수사를 담당해야 할 합리적 기준이 없다면 공수처의 개입이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장 교수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야 할 것이고, 가급적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첩 시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으로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경에 우선해 개입할 때의 한 기준으로 ‘기존 수사의 결함’을 제시했다. 적절한 시간 내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증거인멸을 돕는 부작용이 의심될 때를 구체적으로 결정해 두자는 것이다. 사건 발생 3개월이 되도록 참고인 진술 청취도 없는 경우, 고소인만 조사한 뒤 피고소인은 조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사례로 거론됐다.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구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검·경이 사건을 맡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명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의 권한 갈등을 피하는 의미도 있다. 장 교수는 “애초 정부·여당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니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첩 뒤 수사 결과를 사후 평가하는 규칙도 필요해 보인다. 장 교수는 “분기별로 성과를 사후 점검해 같은 실수의 반복은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이러한 ‘사전 정지작업’이 없이는 ‘1호 수사’가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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