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대검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고 있던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한 지 8일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김 전 차관의 비행기 탑승을 막았던 주체다.
불법 출금 조회 관련 감찰을 진행했던 감찰담당관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출국조회 관련 기록, 긴급출금 요청 및 사후 승인 과정에 작성된 문서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았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 전반에 개입돼 있는 인물이다. 그는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출금 요청서에 2013년 무혐의 처리됐던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년 형제 65889)를 기재하고, 이후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 1호)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이날 연차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대검 정책기획과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출금 요청서 작성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 검사 등 관련자를 소환해 긴급 출금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뒤졌다는 논란도 공익제보에 포함된 만큼 이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서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직원 10여명이 2019년 3월 19일부터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3월 22일 밤까지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를 총 177회 조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긴급출금 과정을 지시한 ‘윗선’ 개입 여부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신고서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조사대상자로 적시돼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당시 출국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원지검에 사건이 재배당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대검은 앞서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함”이라고 재배당 배경을 설명했었다. 수원지검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검사 5명으로 인력을 충원한 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허경구 기자. 세종=이성규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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