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 특정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제시하고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들이 최근 잇따라 불복에 나서는 등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권 장관은 21일 비대면 화상 회의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집합금지 조치보다는 활동이나 행위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금지를 하면 행정당국은 수월하게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생업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이르면 다음달 초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해 11월에 집단면역을 달성해도 거리두기는 한동안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백신으로 70% 면역이 형성돼도 여전히 감염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방역수칙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같이 고민할 것”이라며 “피로도가 높아지고 무뎌지면 (방역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 조치에 불복하거나 꼼수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유흥시설, 홀덤펍 등의 ‘방역 이탈’이 두드러졌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유흥시설과 홀덤펍의 불법 영업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단골손님 대상으로 주말 영업을 하거나 뒷문으로 손님을 출입시키는 홀덤펍 등이 신고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3차 유행이 아직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다고 진단했다. 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401명 늘어 누적 7만3918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도 16명 늘었다.
특히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되기 전부터 휴대전화 이동량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유의할 대목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이 직전 주말 대비 13.3% 늘었다. 비수도권 이동량은 20.2%나 증가했다. 두 권역 모두에서 주말 이동량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11월 초순 이후 처음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 제한이 (18일부터) 완화됐고 설 명절도 다가와 이동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경모 최예슬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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